미디어렙 法 관련 여야 합의 사항

? 2008년 11월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출자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를 판매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방송법(舊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2006헌마352)을 하고, 현행법은 200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

? 2010년 1월1일부로 방송광고판매관련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었고, 2009년 12월까지 여야 국회의원 6인은 각각 미디어렙법 제·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국회는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입법미비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1년도 정기국회가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렙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려스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함

? 이에 따라 여야는 ‘미디어렙법처리를 위한 6인소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첫째, 금년 12월 말일까지 미디어렙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처리한다.

둘째, 미디어렙법 입법시 방송광고 취약매체(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체제하의 지원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둔다.

2011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