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의 산물 조·중·동·매경의 종편방송 개국을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11-30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의 산물 조·중·동·매경의 종편방송 개국을 규탄한다




조·중·동·매경의 종합편성채널이 12월 1일 개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중·동·매경 방송은 지난 2008년 7월 22일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방송악법에 근거한 것으로 결코 태어나선 안될 방송이다·


우리 민주당은 방송법 등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추운 겨울 2008년 1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문방위원회 및 본회의장 점거농성, 당대표의 단식투쟁, 문방위 의원의 의원직 사퇴,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장외투쟁 등을 전개하였고, 방송사 언론노조는 파업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2009년 7월22일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의회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 강행처리하였다· 그 때의 투쟁으로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이 다쳤고, 언론현업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적 대리투표, 재투표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무효확인심판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고, 재투표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했다고 선언하면서 국회가 불법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방송악법을 강제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조·중·동·매경의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반대와 지탄을 무릅쓰면서까지 방송법 개정악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숨은 음모가 있었다·


방송법 개정악법의 핵심은 거대보수신문사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거대보수신문에게 먹거리(방송광고)를 몰아주고, 이에 대한 댓가로 정권과의 밀월관계, 즉 권언유착을 통해 한나라당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정권이 언론을 탄압·장악하고, 정권의 홍보방송을 출범시킴으로써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는 파괴되고, 방송시장을 정글의 늪으로 빠트리는 암울한 현실을 다가오고 있다· 이 음모에 항거한 민주 언론 인사들에 대한 이명박정권은 무참히 짓밟고 해고 등의 중징계와, 나아가 형사처벌로 목을 죄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보호망안에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거대보수신문사의 방송사업에 대한 특혜지원은 방송통신위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진두지휘하에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은 개국 전부터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등에 업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 시킨 채 종편채널의 광고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광고 영업에 돌입한 상태다·


특혜와 반칙의 상징이 되고 있는 조·중·동·매경 방송의 개국은 이 땅의 민주언론을 말살하고, 정권의 홍보방송을 추가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의 힘에 의지하여 개국을 강행하는 조·중·동·매경 방송은 이 땅의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불법적 절차로 무력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된 방송악법의 산물 조·중·동·매경 거대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규탄한다·




2011년 11월30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