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한미FTA/4대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30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날치기 비난을 모면하려는 한나라당의 가짜서민행세 신물 난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어 보려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그래봤자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가짜서민행세에 신물이 난다.

 

갑자기 개과천선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읊어대던 부자증세도 한나라당내 자중지란으로, 도루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결국 혹시나 했던 국민들만 조롱한 셈이다.

 

한나라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복지정책은 한미FTA 날치기 비난을 덮어보려는 얕은 수일 뿐이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일자리, 고물가, 전월세, 등록금 등 4대 민생대란을 외면한 ‘가짜 서민예산’이다.

 

사상최대라는 복지예산도 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4천억에 불과한 ‘거짓말 예산’일 뿐이다.

 

4대강과 전시토건 예산에는 변함없이 올인하고, 형님예산도 두 배로 불려놓은 채, 말만 거창한 복지정책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겸허한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짜 서민행세 한다고 해서 날치기에 면죄부를 줄 국민도, 속아 넘어 갈 국민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4대강 속도전이 부른 보 균열과 누수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민의 반대를 날치기로 무시하고, 수십조 혈세를 들여 속도전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에 기어이 사단이 나고 있다.

 

상주보에 이어 구미보와 함안보에도 균열이 발생해 누수를 확인했다고 한다. 나머지 13개 보의 운명도 어찌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별일 아니라는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일이 별일 아니면 도대체 이명박 정권에서 별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임기 내 치적쌓기에 급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가.

 

빨리빨리만 좋아하더니 결국 금가고 물새는 엉터리 공사를, 땜빵으로 면피하려는 부끄러운 정권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대강 부실공사와 혈세낭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고, 또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2012년 제19대 국회 개원기념으로 4대강 국정조사와 청문회부터 착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