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늬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아닌 올바른 형사소송법 추진하라

지난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독립 필요성’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대통령 시행령 제정 앞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무소불휘의 검찰권력 견제라는 근본취지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결국 종래의 경찰 고유의 내사 영역 중 탐문, 정보수집 등을 제외한 상당부분이 수사단계로 이전되어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권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의 야합으로 인해 여야간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역으로 검찰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희망은 철저히 사장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혁안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검경 수사권 독립’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내곡동 사저의혹, 부동산실명제 '치외법권' 지역인가?

청와대측은 ‘내곡동 사저의혹’가 대통령의 포기선언과 함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고 탈법이다.

소위 내곡동 사저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 받을 것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이시형씨 역시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하나일 뿐이다.

매번 중대 사건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번에도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대를 대고 내곡동 게이트와 이시형씨에 대한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온 국민이 감독관이 되어 이시형씨의 소환과 내곡동 사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