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중대한 조약 일방적 밀어붙인 최악의 헌정 유린 사태 발생!!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11-23



손학규 대표는 2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대 국가 간의 중대한 조약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최악의 헌정 유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어제는 민주주의 죽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11시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규탄대회에서 ‘야5당-한미FTA저지 범국본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며 최악의 날치기가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벌어졌다”며 이 같이 규탄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고 주권을 수호할 한미 FTA 재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대통령도 문제점을 인정해서 비준 발효 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ISD에 대해서 약속문서를 받아오라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글자 하나 바꾸지 않은 한미 FTA 조항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날치기 처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범국본에 속한 시민단체는 이제 한미 FTA 비준 전면무효를 선언하고, 백지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