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한미FTA저지 범국본 대표자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실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어제는 민주주의 죽음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대 국가 간의 중대한 조약을 정부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최악의 헌정 유린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며 최악의 날치기가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벌어졌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고 주권을 수호할 한미FTA 재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0+2라는 재재협상안,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킬 대안까지 마련해 제시했다. 최소한도 대통령도 그 문제점을 인정해서 비준 발효 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ISD에 대해서 약속문서를 받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글자 하나 바꾸지 않은 한미FTA 조항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날치기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범국본에 속한 시민단체는 한미FTA 비준 전면무효를 선언하며 백지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한미FTA 비준 전면무효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세력과 힘을 합쳐서 공동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당은 만약 이 정권 하에서 한미FTA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승리를 통한 의회권력의 교체,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존중되고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참고로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동안은 한미FTA 대책위원회 형태였지만 비준 무효화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위해 한미FTA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한미FTA 반대에 앞장 서온 정동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자리를 함께 한 전병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그동안 투쟁에 앞장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갖았고 오후 4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결의를 다시 할 것이다. 주말에는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무효화 투쟁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뒤에 오늘 또 의논해야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와 범시국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FTA 날치기 강행처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 국회 의사일정을 중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야5당이 한미FTA를 폐기하고 ISD 등 독소조항을 폐기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저녁에도 비가 내렸다. 을신년스러운 날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조선백성들이 을사스럽다는 말을 을신년스럽다고 한 날이 딱 그날이 11월 22일이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미FTA을 반대하는 사람, 한미FTA를 찬성하는 세력으로 나뉠 것이다. 한미FTA에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집권층으로 분명하게 전선이 나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한미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는 잘 가꾸고 바꿔가야 할 문제인데 철없는 정권이 국가의 존엄, 국민의 자존을 짓밟고 한미FTA 시장통합시대을 열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러야한다. 일수불퇴는 안된다. 무르기 위해 우선 미국 의회와 미국 행정부에 야5당과 범국민대책회의 이름으로 공한을 보내야한다. 이것은 FTA 맹신주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 151명, 정치적 신뢰가 파탄난 정치적 파산자 151명, 그리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곧 받게 될 사람들에 의한 일방적 의회 쿠데타이지 전국민적으로 수용하는 FTA가 아님을 미국 백악관, USTR, 의회에 공한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권과 범국본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와 함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치적 파기선언을 공한에 담고 12월 19일 정권교체와 함께 협정문 24장 5조에 나온 대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조약의 무효화를 통보하면 6개월 뒤 효력이 정지되는 이것에 나설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미FTA로 손해를 보는 모든 계층과 세력,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의 세력으로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무리한 FTA를 반드시 무효화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시한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