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일시: 2011년 11월 22일 오후 6시

장소: 국회 본회의장 앞

■ 손학규 대표

국민들과 약속한 한미FTA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한미FTA의 무효를 선언하며 무효 투쟁을 벌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정권하에서 무효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다음 정권, 저희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한미FTA 무효를 선언하고 한미FTA를 새로 해나가겠다.

정말 이명박정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 왔다.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면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발효가 되면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발효 전에 비준 전에 재협상을 해라, 그리고 국제간의 관계에서는 말로가 아니라 문서가 필요한 것이니까 미국과 (협상해)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여기 김진표 원내대표도 있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적인 충돌 없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길, 찾고 기다렸다. 그러나 기어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그것도 야비하게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

게다가 한미FTA 처리에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 몰염치의 극치다. 마지막에 철회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누르는가를 보여준 폭거였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러나 다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이 폭거, 쿠데타 무효화를 위해서 앞장서 투쟁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존중되고,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