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중에 KT가 2G서비스 폐지 승인 재요청을 할 경우 KT의 2G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2G 종료를 앞당겨 그 주파수를 4G로 전환하기 위해 갖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 하여 2G 이용자들을 회유하고 있음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강제폐지에 불만이 팽배한 2G이용자들의 수많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뒷전인 채 수수방관하거나, 당사자인 KT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스로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나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KT의 2G서비스 종료는 단순한 2G 이용자의 수뿐만 아니라 2G 이용자들의 3G로의 전환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19일 방통위는 KT의 2G종료와 관련해서,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것과, 가입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KT에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러한 방통위의 결정 이후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입전환을 시도하여 이용자 수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왔다.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내용에 따르면 2G망 폐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메세지, TM전화를 하루에도 11차례나 발송하는가 하면, 실제사용하고, 요금도 정상납부하고 있는 2G폰을 직권 해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군입대정지자, 유학, 해외근무 등 장기 정지사유자 다수에 대해서도 일괄 직권해지하고, 2G사용자 집에 무단으로 방문해서 전화기를 못 쓴다는 등의 협박성 얘기를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전환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T가 2G 가입자들의 집 전화를 일부러 고장낸 뒤 가입자 집으로 찾아가 3G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할 뿐이다.

KT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2G 이용자의 가입전환을 시도했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마땅히 방통위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방통위가 이러한 불법적 문제를 무시한 채 현재 2G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가 안된다는 단순한 양적 문제로 KT의 2G 종료를 승인한다면, 이는 방통위가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를 외면한 것으로 소비자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데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를 외면한다면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방통위가 KT 2G 종료 심사에 앞서 2G 가입자 전환과정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KT의 2G 종료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