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나라당의 한미 FTA 궤변 관련 서면브리핑

■ 한나라당은 한미 FTA 관련 궤변을 멈춰라

한나라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을 편 가르기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까지 편 가르기 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대법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ISD 조항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측 양보를 크게 얻어내어 ISD를 수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시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많이 양보한 이상, 이 때 당연히 ISD 존폐 문제를 논의해 한국 측 입장을 반영했어야 형평에 맞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재협상하여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나쁜 FTA'는 ‘노무현 FTA'가 아닌 ‘이명박 FTA'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일찍이 2008년 11월 ‘민주주의 2.0’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미간 협정 체결 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해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하고,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ㆍ질서 재편 움직임이 있는만큼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재협상에서 미국측에 자동차 분야를 양보함으로써 ISD 존재 이유가 사라진 점과 함께 세계적 경제 흐름의 변화에 상응하여 현재 민주당 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이명박 FTA'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야당이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장을 바꾼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불필요한 궤변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모독하지 말길 바란다.

2011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