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한국관광공사의 4대강 홍보성 예산 집행계획 즉시 철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11-21

『한국관광공사의 4대강 홍보성 예산 집행계획 즉시 철회하라』

“문화부 주관 하에 이뤄진 4대강 홍보에 거액 지원금”




■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4대강 사업을 홍보 할 목적으로 K출판사에 수억원대 ‘강(江) 에세이 시리즈 출판’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차후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4대강 사업의 과대 포장까지 혈세를 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정권의 홍보 부처로 전락한 것인가?
그 동안 문화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무리한 수변 공간 관광 사업 및 홍보성 사업으로 수차례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문화부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시점에 맞춰, 4대강 사업의 홍보부처 인양 도를 넘는 홍보에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또 한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문화부에서 발간하는 정부기관지인 ‘위클리 공감’은 8월 이후 4대강 홍보지로 전락해 발간 내용의 대부분을 4대강 공사를 미화시키는 기사로 거의 전면을 할애 했다. 또한 문화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협회의 기관지에 아무 광고비도 없이 4대강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 그 전횡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정부의 성과와 비판을 균형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국책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가득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 문화부 주관 하에 이뤄진 관광공사의 ‘에세이 지원 계획’ 철회되어야..
금번 관광공사의 출판물에 대한 지원금은 그 선정 방법이나 지원규모, 작품주제 등이 적절하지 않아 반드시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문화예산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예산 집행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21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