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1월 21일 오후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 이후, 한미FTA비준을 논의해도 된다

 

정부여당에서 24일 한미FTA 관련 본회의 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미FTA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부여당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미FTA비준은 ISD의 폐기 혹은 유보를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한다는 양국간의 서면합의를 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부여당은 미국이 한미FTA를 체결하고 4년반 동안 재협상 등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시켰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듯이 통과시키는 일이다.

 

한미FTA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이후에 비준을 논의해도 된다.

 

4차례의 법안직권상정,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18대 국회의 의회민주주의는 무너졌다. 또 다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한미FTA마저 수적우위를 내세워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4일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여 직권상정 의도를 버리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대졸자의 취업족쇄가 되는 학자금 대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가 밀린 취업생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기업도 많다고 한다.

 

2011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 인원은 6만 7,135명으로 2005년 3,780명에 비해 무려 18배가 늘었다. 또한,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는 2만 8,891명으로 2006년 670명에 비해 5년새 4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입사원서 접수시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나마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자체들이 중심되어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① 서울시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 37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② 광주시는 내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3억6천만 원을 편성, 대학생 1인당 연평균 12만 원 정도의 혜택 부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4.9~5.7%에서 3%로 낮추도록 하기 위한 ICL법 개정은 물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