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한국노총화학연맹 제약분과위원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11년 11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김동명 화학연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노조위원장님들 저희 민주당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도움을 드려야 하는 데 걱정이다.

요즘 이래 저래 제약업계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 FTA 문제에 있어서도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이 정부에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 제약 산업이 죽게 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기는커녕 아예 경쟁력이 없어지는 꼴이 될 것이고, 그것은 아주 당연히 외국의 특허 신약들만 팔면 약가가 올라가고 약가가 올라가는 것은 건강보험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부담이 커지면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이걸 이대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지난 재협상 때 3년 유예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특히 약값인하 추진과 관련해서 제약산업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되면 고용문제로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특히 노조위원장 여러분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에도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고용의 유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같이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