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론스타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융위원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단순매각 명령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면죄이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단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가, 이른바 ‘먹튀’하도록 금융당국이 협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뒤집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단순 매각명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 대금 4조 4천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7조 원 이상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외국의 투기자본은 돈벌기 참 쉬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한다.

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국부유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을 것이다.

2011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