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미FTA 관련 오전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쁜 FTA’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4년 내내 날치기를 하려는가

 

한나라당이 어제 마라톤 회의를 통해 '한미 FTA 조속 처리‘로 당론의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처리 시기나 방법 등을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것 말고는, 종전에 계속 해 오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의 반복일 뿐 특별할 것이 없다.

게다가 어제는, ‘나쁜 FTA’를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나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터무니없는 생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적반하장이다.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해 놓고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한 쪽이 누구인가.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미국 이익만 챙겨주고 정작 ‘생떼’를 쓰고 있는 쪽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닌가.

 

민주당은 먼저 재협상을 통해 ISD를 제거하고 비준하자는 ‘선 재협상, 후 비준안 처리’ 입장이다. 적어도 한미 FTA에서 독소조항인 ISD 만큼은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사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협상이 착수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고작 회의 몇 번 하고 “ISD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발을 빼 버리면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덜컥’ 한나라당과 정부 말만 믿었다가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결코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효과있게 보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다.

 

‘ISD 폐기나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 책임자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제안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상대 당을 마음대로 강경파? 온건파로 편 가르기 해서 분열을 부추기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FTA는 ‘이명박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다.

 

참여정부가 서명한 FTA 협정안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협정문에 대해서는 기립박수까지 쳐 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MB 정부의 재협상이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우리 민주당은 의회 내 몸싸움을 단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FTA가 이대로 시행되면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시적 비난이 두려워 수수방관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유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나쁜 FTA'는 찬성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을 버리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나쁜 FTA’의 날치기를 저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의롭지 못한 힘의 논리에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