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 분야별 정책과제 및 10대 핵심정책 발표

지금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와 탐욕이 낳은 금융위기와 소득불평등에 저항하여 젊은이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무색하게 삶이 고달프고, 민생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자살율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대학등록금/GDP OECD 1위, 저임금근로자비율 ILO 14국 중 1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출산율 OECD 꼴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추구한다.

우리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다. 제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는 분배정의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는 공정경쟁을, “경제주체간의 조화”는 참여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은 경제민주화 분야별 정책과제 및 핵심 10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1. 공정경쟁

1) 교육기회 균등

ㅇ 정책과제: 무상보육과 의무교육 확대, 직업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혁

- 핵심정책: 기회균등선발제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ㅇ 정책과제: 법 앞의 평등, 경제적 합리성, 공정한 경쟁

- 핵심정책: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협의권 인정

3) 노동시장 민주화

ㅇ 정책과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 조직률 및 교섭력 강화, 노동자 생활 안전망 구축

- 핵심정책: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도 개선

4) 금융공공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ㅇ 정책과제: 금산분리 강화, 금융 공공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핵심정책: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청구제, 금융감독 개혁

2. 참여경제

ㅇ 정책과제: 노동자 경영 참여, 협동조합·비영리기업·사회적 기업 등 비자본주의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대화(노사민정위원회) 활성화

- 핵심정책: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3. 분배정의

ㅇ 정책과제: 시장 민주화, 보편적 복지, 조세정의 확립

- 핵심정책: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또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미 FTA가 경제민주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한미 FTA는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부정한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는 한미 FTA로 인해 설자리를 잃게 된다. 둘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운명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손에 맡겨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이 한미 FTA로 인해 이렇게 침해받는 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무런 해결책 없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정책도 심각하게 제약당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야권통합에 대한 입장도 발표하였다. 야권통합이 지분 나누기 협상이나 선거공학적 연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그 가치와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10대 핵심정책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대 성명서

야권통합에 대한 입장 성명서

2011년 11월 17일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