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손톱으로 하늘 가리려 하지 말라

검찰이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비자금 의혹 수사 당시 남상태 사장 측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도 남상태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어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내사를 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론을 냈다.”고 답변하며 검찰을 두둔했다.

남상태 사장의 부인인 최종애씨는 이창하씨에게 2004년 8월과 10월 사이에 5000만원과 3000만원 수수했고, 2007년 10월에 2만 유로를 집에서 건네받았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 옥상민씨로 부터 2억 400만원, 정성진씨로 부터 4000만원을 제일은행 통장으로 수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덮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 행적이 의심스러운 권 장관의 태도가 참으로 모호하다.

권 장관은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이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사이이다.

김윤옥 여사의 수창초등학교 후배이자 김윤옥 여사의 동생인 故 김재정씨 수창초등학교, 경북중학교 동창인 남상태 사장과 관계 또한 의심스럽다.

더욱이 “기소된 사안이 아니라,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문제가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권 장관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낸다.

인사청문회에서 권 장관은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 수사 독립이 최고의 가치임을 잊은 적이 없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정치적 편향이 없도록 외풍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권 장관의 행태는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이 퇴임 전에 안전플랜을 만들려고 (권재진 장관) 후보자를 기용한 것이며, 정권 말기 ‘방패막이 인사’라는 의혹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적을 곱씹게 된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