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절충안과 관련해 “비준 전 재협상을 통해서 투자자 국가제소권(ISD)을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선(先)재협상-후(後)비준과 ISD 폐기 등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공식 논평이 나왔다. 우리 국회에서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이 ISD의 문제를 인정했다면 폐기하고 재협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ISD 폐기와 관련해 재협상을 제안하겠다고 한 것은 ISD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최소한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발효 즉시 ISD 폐기 재협상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이 대통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남게 될지 헤아려주기 바란다”라며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도 나쁘다.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