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11:35

□ 장소 : 국회정론관

 

 

■ 역사왜곡의 주동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제대로 발표하라

 

교과부는 오늘 오후 출판사와 교과용도서 집필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새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한마디로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비호하며,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명백한 역사부정의 기준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해야 하고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교과부가 확정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역사학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은 전부 삭제됐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술도 모두 삭제됐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태이다.

 

역사교과서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 그동안 야당과 역사학계는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지만 깡그리 무시당했다. 그 결과로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구미에 맞는 내용들로 왜곡해서 채우고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하고 있다.

 

집필기준은 교과부장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친일파청산, 민주화운동, 독재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서술 등을 집필기준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이주호 장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교과부는 오늘 설명회에서 2012년 출원하는 도서에서 관련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면피용 말장난일 뿐이다. 집필기준에 넣으면 될 일을 왜 굳이 길게 설명하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이 야당과 역사학계의 요구 분노한 광주의 민심을 외면한 채 끝까지 잘못된 집필기준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끝까지 그 죄를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이주호 장관 해임건의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 김진숙 위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지법은 13일 밤 김진숙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진중 노사와 국회,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낸 합의를 외면한 채 무리한 구속수사를 주장했던 검경에 철퇴를 가한 반가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아주 가끔은 상식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앞으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거듭 당부하며 김진숙 위원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다함께 기원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빈손 쥐고 국회오실 바엔 차라리 안 오시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가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결과적으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야당 그만 괴롭히시고,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 하자고 미국을 괴롭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빈손 쥐고 국회 오실 바엔 차라리 안 오시는게 낫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