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10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진중공업 협상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년여 동안 대치상태에 있던 한진중공업의 노사협상이 마침내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또한 309일간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고공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지도위원도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다.

 

정말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진중공업 노사, 김진숙 지도위원, 5차에 걸친 희망버스와 응원해 주신 국민들, 그리고 국회 환노위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또한, 1년 뒤 복직을 합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나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한진중공업이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노사 모두 협력하고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길 염원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진중공업 사태 발생 초기부터 손학규 대표가 직접 부산을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결과 국회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노사 양측이 수용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고 수수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노동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말은 대국민 설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한 번 대국회 압박을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청와대가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것은, 한나라당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해석된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영구히 바꾸는 중대한 문제이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이를 위한 국회의 논의와 합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궁리만 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정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온갖 미사여구로 혹세무민하려는 대국민담화라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국익이나 국민적 합의보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우선시 하는 대통령의 모습, 목표를 정해놓고 독촉만 해대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이 느낄 분노와 슬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2011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