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엉터리 실업통계에 자화자찬하는 한심한 정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증가수는 50만명, 실업률은 2.9%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魔)의 50만명대에 들어섰다’며 ‘고용대박’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통계수치만 보면 훌륭한 성적표이다.

 

하지만 민심은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이다.

 

당장 주위를 봐도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퇴직자 주부, 노인구직자 등 구직 희망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다.

 

지난 달 증가한 취업자수 50만명 중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8.5%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용대박’이라고 하니 국민이 들으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한국의 고용통계를 믿기 어려운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자 분류 기준 탓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잠재적 실업자를 실업자에서 제외해 버리니까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면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으니까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방식대로 청년실업률을 구하면 4.8%인데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하면 청년 잠재실업률이 21.2%로 무려 4배나 높아진다.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실업률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고용통계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지난 8월 15~64세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64.1%, 실업률은 3.0%였다.

 

하지만 미국은 고용률이 66.9%로 우리나라보다 5.8%p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우리보다 6.1%p나 높은 9.1%에 이르고 있다.

 

호주 또한 고용률이 72.1%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업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5.1%이다.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갖고 고용시장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자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헛돌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고용실상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고용통계부터 개선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1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