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 대표실 무혐의 수사결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경찰의 수사의지가 의심스러워 결코 진상규명도 안되고, 범인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杞憂)이길 바랬던 작은 소망이 산산이 부셔졌다.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4개월 만에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과를 올린 채 수사에서 손을 뗐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사결과 발표였다.
  경찰은 불법도청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핵심인물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전 국회에 강제구인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기껏 수사마무리용 형식적 서면조사로 한선교의원의 입장만 대변해 주었다. 또한 불법도청자로 지목한 KBS 장 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의 월계관을 씌워 주었다.

  도대체 경찰은 지난 4개월 동안 무얼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단 말인가.
  경찰의 수사무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지시로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인가.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무서워 칼을 뽑지 못한 채 칼집만 만지작거리다 손을 떼는 ‘봐주기 수사’의 진면목을 온 국민 앞에 보여 주었다.

  경찰은 정기국회 개회 전인 지난 7월 한선교의원을 강제구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했고, 이어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구인은 포기했다. 이 후 체포동의서 청구를 위한 국회의 동의 요구는 시늉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불법도청자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장 모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11일이나 지난 7월7일이었고, 이 때는 이미 장 모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새 것으로 바꿔 놓은 뒤였다.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의 서면조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고 도청 문건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하였지만 이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종결지었다. 한 의원은 6월28일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녹취록은 민주당 당직자 쪽에서 나왔으며, 또 다른 한 명을 거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직자가 누군지는 잘 모른다.’고 말하였던 점을 상기해 보면 앞 뒤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문건을 덥석 받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확신에 찬 낭독을 할 수 있었겠는가. 거짓 진술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무능한 경찰의 자기고백이거나 경찰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권력의 눈치보기의 산물이다.
  무능한 경찰이 조폭들 앞에서는 잔뜩 움추린 채 눈도 크게 뜨지도 못하더니, 최근엔 장례식장 비리에 톡톡히 한 몫하고,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한미FTA비준안을 위해 국회를 포위하고 나아가 경찰 차량이 아예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민을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경찰의 현주소다.

  조현오경찰청장은 부실, 무능한 수사로 불법도청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수사종결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하라.
  우리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무능수사를 규탄한다.
  민주당은 오늘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