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울시 한미FTA 의견 반박 5개 부처 합동브리핑 관련 서면브리핑

■ 서울시 FTA 의견 발표에 대한 5개 부처 합동 브리핑 관련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 FTA’ 관련 소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서울시와 협의 한 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ISD 관련조항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써 당연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밝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5개 부처 차관들이 부랴부랴 합동 브리핑까지 해가며 조목조목 비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지자체의 의견에 그렇게 발 빠르게 소통하고 움직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소리에는 도통 귀를 열지 않는 정부가 유독 FTA 문제만큼은 열일을 제쳐두고 똘똘 뭉쳐 반응을 보이는 행태가 매우 의아스럽다.

더군다나 서울시 의견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박 내용도 적절치 않다.

예컨대 ISD의 피소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조치가 피소 대상이 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차제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또 연초에 지자체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도 없이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가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보전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 지난 10월 합의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서울시는 관여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고 있으니, 어느 지자체와 국민이 FTA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와 국민에게는 재협상은 없다고 약속해 놓고 밀실에서 재협상을 추진했던 정부가 아니던가.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이 깊어지면 질수록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정부가 논쟁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

2011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