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발표 관련

대검 중앙수사부가 오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종합수사 결과를 보면, 금융비리 액수만 9조원대에 이르고, 수사 인력, 피조사자 수, 기소 건수, 수사기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각종 외형적 규모 면에서는 신기록일지 모르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정권 실세에 대해서는 고작 ‘솜털’만 건드린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빙산의 일각만을 밝혀낸 ‘축소·은폐 수사’의 대명사로 남게 됐다.

총 9조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와 76명에 이르는 기소자에 비추어 대통령 최측근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너무 미흡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를 함으로써 권력 실세의 진짜 몸통은 비켜가고 그동안 밝혀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민들은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이와 직접 관계되어 기소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이 중 구속수사를 받아온 사람은 고작 3명 뿐이다.

특히 김두우 전 수석에게 구명 로비와 함께 1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은행측으로부터 17억원을 챙겼으나, 검찰은 나머지 16억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개월이나 뜸을 들인 끝에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고, 지금 검찰은 무슨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서민들과 관련된만큼, 이번만은 검찰이 ‘거악의 척결자’로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검찰은 국민들이 당초 우려했던 ‘은폐?축소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수사 역시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가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함께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푼한푼 모은 재산을 일시에 잃은 국민들은 ‘유권무죄, 무권무죄’의 불공정한 현실과 거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모습을 피눈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말고, 국민만을 보고 수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