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31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와 관련

서울 중앙지법이 오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귀정’이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국민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작년에 한 총리에 대한 다른 뇌물사건의 무죄가 예상되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시작한 짜 맞추기 수사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연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사정과 표적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아직도 보복을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만으로도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적 심판이 더 할 나위 없이 크고 무거움을 명심하고, 더 이상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남은 인생을 사회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놓아주길 부탁드린다.

2011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