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민주당은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을 추진,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여 2011년 2월 여야 정책위 의장이 우선처리 하도록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법안 제출에 있어서도 타 정당에 비해 많이 제출하여 최대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금번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법안의 완성도 보다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이라는 첫 시행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민주당은 차후, 특히 여건이 열악한 창작예술인 및 문화예술산업인들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점을 인지하여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가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