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용한 FTA광고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2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FTA 광고,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광고까지 만들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표적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가신 분까지 내세워 홍보하고 있으니 그 염치없는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러울 뿐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을 깨뜨린 FTA는 ‘MB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은 국민을 위한 ‘좋은 FTA’였다.

참여정부 당시 합의했던 비준안을 미국 의회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국민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합의한 FTA였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끝까지 비준을 미루고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로 합의하고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협정안은 미국 의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음은 물론이고 기립박수까지 쳐 가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협상이지만, 그 때의 ‘좋은 FTA’가 현 정부 들어 ‘미국에만 유리하도록’ 이익 균형이 깨진 ‘나쁜 FTA’로 변질됐다는 방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한미 FTA가 필요하고 중요해도 국민없는 한미 FTA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이익보다 ‘한미 우호 증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얼토당토않은 광고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해당 광고홍보를 중단하기 바란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