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28일 오전10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FTA 처리를 요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편지여야 한다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 하는 계절인가 보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명곡이 있어 더욱 그러한지 요즘 우리에겐 편지가 화두이다.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자필편지를 써서 응원했던 안철수 교수의 편지, 그리고 한미FTA 비준동의에 협력해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편지도 화두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미FTA처리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조기처리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편지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의 편지여야 옳았다.

 

또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을 똑바로 보겠다는 반성의 편지여야 마땅했다.

 

아무 구름에나 비가오지 않듯이 아무 편지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익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나쁜 FTA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 FTA 대책에 눈감고 강행처리 명분 쌓기에만 골몰한다면 더 큰 민심의 반란이 시작될 것임을 경고한다.

 

■ 한나라당의 공지영씨 조사요구는 프로크루스테스적 발상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일명‘도가니법’으로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공소시효폐지에 미온적이었던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냈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공지영씨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 ‘도가니’였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의 죽음보다 못한 고통과 분노는 공지영씨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는 현재 진행형인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내어 법제도적 개선을 끌어낸 공로로 공지영씨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상을 주어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인화학교 문제로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한나라당 중앙 인권위원들 중 한사람이 공지영씨도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앙되었다는 이유라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인가.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다.

그런 논리라면 도가니 영화감독도 조사해야 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온갖 문화적 창작물도 다 조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야 말로 국민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어제 한나라당 인권위원의 문제의 발언을 접한 국민들은 지금 공분의 도가니이다.

 

이는 문화가 국민의 삶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문화말살적 태도라고 규정한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자신의 침대에 맞추어서 사람을 늘이기도 하고,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는 아집과 편견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이지 말고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