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한미FTA 비준처리에 앞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처리를 위해 전체 여야의원에게 서한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중 10개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 보호, 학교급식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자영업자, 농축수산업자,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법적,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한미 FTA 관련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보전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FTA 예산을 포함시키고, 필요한 법률안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통상을 맺을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장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는 11.3일 개최되는 프랑스 깐느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공을 바치려는 듯 속도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이전에 날치기 처리하거나, 피해보상 등 안전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강행추진 하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은 작년말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11년 10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