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통령 사저 관련 3대 의혹/10.26일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10.26 논평 관련/4대강 홍보사업 예산 관련 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관련 3대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일부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현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의 토지 1,023㎡(309평)와 이명박 대통령 명의 주택 327㎡(98평)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저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상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고급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된다.

그러나 이 주택은 1996년 7월 건물 179.9㎡를 상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으로만 상가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MB의 사저 관련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퇴임 후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용의 상당부분을 청와대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어, 임태희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다.

 

또한,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크게 떨어져,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은 왜 이렇게 의혹 투성이인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수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이 일반인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도덕성으로 어떻게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대통령은 사저 관련 3대 의혹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 10.26 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닌 정치권 ‘변화의 시작’

 

올해 가을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충격과 교훈을 남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50%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가 대승적 결단을 통해 시민운동가로 단일화를 이루었고, 결국 제1야당 민주당의 후보 대신 ‘기호 10번’ 야권단일 서울시장 후보가 탄생했다.

 

‘안철수 신드롬’과 ‘무소속 후보의 경선 승리’는 다름아닌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꾸중 앞에서 정치권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정책’은 실종된 채 온갖 ‘네거티브’만 득세하는 등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있을 두 차례의 중요 선거에서도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치적 공세가 판을 치고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

 

국민들은 또다시 기성정치에 대한 강한 부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찾아 나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발전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화의 바람은 정당에서부터 불어야 한다.

 

정당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만에 하나라도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우리 정치권은 또다시 비방과 모함의 구태선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일 10.26 선거는 단순히 비어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채우는 그런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역사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시민들이 박원순 후보에게 던지는 소중한 한 표는 우리 정치의 ‘빅뱅’을 알리는 의미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를 이기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과거’ 비방에만 전력투구하는 후보를 이기는 아름다운 선례를 보여주는 선거여야 한다.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의 승리라는 강한 충격을 통해 정치권이 뼈를 깎는 자기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로운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제도권 정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채워가야 할’ 변화의 대상이다.

 

우리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 10.26 논평

 

10.26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이다.

 

다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功過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회자되고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박정희’라는 이름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10월 26일에 치러지는 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1% 특권층’이 아닌 ‘약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11년 10.26은 ‘시민의 힘’이 승리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쾌거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 4대강 홍보에만 535억원을 물 쓰듯 쓰다니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고 있다.

 

지난 주말 국토부가 주관한 네 군데 보 행사비에만 무려 70억원을 썼고, 나머지 12개 보 행사비로 33억원을 쓰고 있다.

 

이 정부 들어 4대강 홍보 사업에만 들어가는 세금이 53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서민들의 복지와 일자리 예산에는 그렇게 인색할 수 없는 정부가 4대강 홍보에는 국민세금을 물 쓰듯 낭비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세입은 줄이고, 4대강 사업에 22조, 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535억원을 쓰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홍보로 만회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즉각 4대강 홍보사업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0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