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일시: 2011년 10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10·26재보선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승기를 잡았다. 오늘 아침의 출근길, 어제 아침의 등산로, 낮의 공원, 저녁의 호프집, 시민들 반응이 아주 적극적이었다.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 반응만 적극적이고 호의적이고 온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바닥을 치고 매일 꾸준히 올라 오차범위를 넘어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특권과 비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이다. 복지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야권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됐다. 민주당의 당원과 전통적 지지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인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야권통합의 발판이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다는 자세로 총력 지원전을 펼 것이다.

 

48개 지역위원회 모두 나섰다. 그리고 전국의 245개 지역위원회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지인 찾기 투표독려운동에 나설 것이다. 최고위원을 비롯한 우리당의 지도부, 우리당에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의원들이 48개 지역을 나눠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릴레이 집중유세를 벌일 것이다.

 

문제는 투표다.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양천구 포함 7개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시군구 기초의원 재보선도 우리 민주당 몫이다. 양천구의 경우를 보면 꾸준히 상승해서 선거가 시작될 때는 거의 배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오차범위내로 접근했다. 꾸준히 상승한 추세를 보면 이미 역전이 되고 있다고 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회에서 양천구와 같은 지역선거가 있는 곳의 지인찾기 투표독려운동을 통해 지원해줄 것 당부 드린다.

 

한미FTA 국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끝장토론을 하게 돼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끝장토론이 강행처리를 위한 속전속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진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우리당의 중진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한미FTA 조속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한미FTA가 전화 한통화로 말로 설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야당에게 말로 설득한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크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10+2 벌써 넉 달이 넘었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 미국과 이문제로 협의했다고 하는 아무런 진전이나 성의도 없다. 미국과의 재재협상으로 성과를 보이고 나서 이 정부가 이 안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그리고 민주당과 협의하고 그때 가서야 설득하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강행처리는 안 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와 한미FTA 비준협조 요청을 했다. 어제 일요일인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서 특히 농수산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상 대책을 협의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13개 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1항부터 3항 피해보전직불제의 기준 완화,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 도입,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를 정부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나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전화나 국회 방문 연설 같은 말 때우기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야당을 압박하려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 4당과 함께 선결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10+2에 나타난 것처럼 FTA의 독소조항을 해소해야 하고,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농수축산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하며, 통상조약으로 정당한 경제주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통상조약절차 및 국내이행법을 반드시 마련하는 3가지 선결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기 1년여를 앞둔 이명박 정권의 퇴행과 국민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우리가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난 주말에는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치르면서 공무원과 학생을 강제동원하고, 홍보예산을 올해 200억원을 쓰는데 당일 행사에만 40억원을 썼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4대강 40억 잔치 비용에 말문이 막히는 국민들 정말 불행했던 주말이었다.

 

오늘 아침 기무사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군사독재 정권도 아니고 지금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군기관까지 나서서 민간인을 사찰한단 말인가. 철저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한다. 검찰까지 나서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국정원이 작년에 박원순 후보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검찰이 박원순 후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관권선거 의도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20-30년 전과 같은 군사독재적 퇴행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군사정권시절 퇴행에 대해 심판 할 것을 확신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주말을 분기점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처음부터 투표함을 열어보면 확 차이가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수도 서울 시민들의 자긍심이 박원순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정부 시절 제일 아팠던 것은 수도 서울 시민의 마음을 잃은 것이었다. 그것은 민주세력의 심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수도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 내년 정권교체는 여기에 열쇠가 있다. 야당으로서 야당의 소명, 선명야당, 정체성 야당의 길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다.

그 점에서 오늘 내일 끝장토론을 끝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부 의도에 절대로 말려서는 안 된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돌아오셨는데 외통위에서 함께 힘을 합쳐 막아냈으면 한다. 왜냐. 의도가 나쁘다. 11월 1일 G20 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 선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증정하고자 하는 의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삶의 질이 걸려 있는 문제를 겉치레로 이용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훈 본부장이 끝장토론에서 한미에 대해 ‘한미간의 공동선을 위해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위험한 표현을 썼다. 공동선, FTA가 추구하는 무역의 확대, 경제적 이익이 우리의 공동선의 전부인가 하는 것과 주권의 일부를 잘라 내는 것이라는 것은 망언이다. 87년 헌법에 제정된 6조는 국제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87년 헌법 제정 당시의 정신은 특정분야에 관한 조약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제법 존중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지, 한미FTA처럼 국정 전분야, 공공정책, 농업, 보건의료, 환경, 안전, 금융, 검역, 지적재산권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전반, 국정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주권의 일부를 할애한다는 것을 87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한미FTA와 충돌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조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회가 제정한 1200개의 법령중에 FTA 1500페이지에 달하는 법령과 FTA가 충돌하는 부분을 다 걸러내서 정리 정돈할 때 까지 비준하면 안 된다고 확신한다. 미국은 4년 동안 끌면서 국익을 챙겼는데, 미국 국회가 했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님 표현처럼 ‘덩달아서 따라가는’ 식민지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큰 국가라 하더라도 호혜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국회에서 1200개 법률과 각종 시행령과 충돌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면밀하게 검증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으로 정리돼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박영석 대장이 마지막 교신을 한 지 5일이 넘었다. 박영석 대장, 신동민, 강기석 대원 살아 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박영석 대장은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겨온 사람이다. 기적같이 눈과 얼음을 뚫고 귀환하길 기원한다.

 

내일 모레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10·26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보인 행태를 규탄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보인 태도는 최악이다. 선거 초반부터 저급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과 색깔론을 꺼내드는 등 가장 추악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검증을 빙자한 비방, 선거전략을 빙자한 흑색선전 선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퇴행시키고 있다. 당대표가 앞장서고 당전체가 총동원돼서 네거티브에 앞장서는 것, 정치공작의 전형이다. 뻔한 속셈이다. 정책과 인물로 대결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선거판을 아예 싸움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깽판 정치다.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정치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나서서 당선자의 서울시정과 대통령 선거까지 걱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나경원 박원순 양 후보측 모두에게 네거티브 자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두루뭉술하게 발표하면 안된다. 혼탁한 선거를 만든 주범이 누군가. 한나라당이라는 것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스스로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우기면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무차별 네거티브 캠페인을 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 한나라당 네거티브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가 양측 모두 싸잡아서 비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선관위는 네거티브 사령관 역할을 하는 한나라당은 그대로 놔두고 네티즌들에게만 엄포를 놓으면 형평성도 잃은 것이고, 국민 아무도 수긍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말하려거든 혼탁하게 선거를 만든 주범 한나라당에게 엘로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보도를 보면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원장의 박원순 지지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보선은 한나라당 시정 10년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안철수 원장의 합류는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힘을 합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 때까지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 기대를 완수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마침내 투표가 진실인 시간이 다가왔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단죄도 행동하는 투표의 힘으로만 가능한 시간이다. 안철수 현상에서 시작되어 야권 단일후보의 바람으로 증폭돼온 박원순 후보의 꿈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꿈이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는 나라의 꿈. 사교육에서 해방되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사라지는 새 교육의 꿈,. 아이를 낳는 것에 안심할 수 있는 무한책임의 보육의 꿈. 준비가 안 된 노후지만 당당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후복지의 꿈. 집에 재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의 꿈이 있는 보금자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꿈. 대기업과 대형마트와 중소기업, 자영업, 영세상인이 동반성반 성장 할 수 있는 꿈.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서울시민의 꿈이었다. 단지 꿈만 이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철수 현상을 넘어 야권단일통합후보의 의지가 승리의 낙관과 혁신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더 큰 민주의 길로 나왔고, 진보정당이 더 넓은 진보의 길로 나왔으며 책임 있는 주체의 길로 나왔기에 가능했다. 어려웠지만 아낌없이 헌신해준 민주당은 아픈 만큼 성숙했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도 민주당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것은 희망이었다.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분노했고, 새 시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해서 네거티브는 절대로 포지티브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SNS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일어났고, 흑색비방과 막말정치는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분노가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종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투표다. 2캐럿의 다이아반지와 1억원의 피부관리숍, 도곡동과 내곡동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층의 행동인 이 모든 것은 허위와 가식과 기만으로 가득찬 이미지의 본질이었다. 1%의 특권과 반칙, 불의에 맞서 99%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단호한 표로 폭발시켜야 한다. 10월 26일은 투표로 세상을 바꾸는 날이다. 기만적인 반복지를 넘어서 진정한 복지,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차별경제, 대기업과 대형마트 중심의 경제에서 공정·공생·공유경제의 시대를, 대책없는 FTA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중소상공인의 삶을 지켜내는 국론을 결정하는 날이다. 투표로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과 함께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다 이긴 선거를 투표율로 지지 않도록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로 심판해주기를 호소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주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남북미 3자 트랙2’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남북한 회담의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토론회 후 남북미 참가자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북미간에 맺어진 정전 상태를 영구적으로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국이 이를 실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서해상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로 신뢰를 구축해야한다는 건의를 하도록 합의했다. 특히 대남사업의 총괄책임자 이종엽 아태평화부위원장은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여야의원들의 평양방문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조만간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남북특위위원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남북한 정치인들의 교류와 대화통로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선거가 이틀 남았다. 주말 내내 10.26 보궐선거 지원유세의 열기가 뜨거웠다. 전국 곳곳에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당원과 당직자, 민주당을 지원하는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박원순 후보를 비롯한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축제 분위기였다. 우선 광화문 사거리에는 1만 여명이 결집했고 새로운 서울,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광과 지지로 가득했다.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심판의 촛불을 MB정부와 한나라당을 떨게 만들었던 민심의 촛불이 다시 광화문을 밝혔다. 여기서 보여준 시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야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도덕불감증의 정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단면일 뿐이다. 1억 피부관리숍과 13억의 재테크로 드러난 나경원 후보의 특권의식은 서울시장 선거를 스스로 양심과 비양심의 구도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움직이고 있다. 1억 피부관리숍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안 된다. 꼭 박원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다. 마지막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10월 26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국민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오늘부터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 2차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 6자회담의 재개를 타진하는 자리라서 세계의 이목이 모여지고 있다. 최근 우리도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서 비군사적 부분의 교류협력을 끝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의 돌파구의 핵심인 5.24 재제조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강조하는 방법론적 유연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악화된 남북관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측에 전가될 것이고 경제적 피해도 크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이 입은 피해액만 6,342억 원이다.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중국자본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남한과 멀어진 사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북·중·러 3국이 경협을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 경협이 활성화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지만 단절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서서히 대화의 국면으로 가고 있고, 남한이 소외되고 있다. 늦게라도 정부가 새롭게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천안함 등 원인을 제공한 북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원론을 견지하면서 비군사적 교류협력을 이뤄가겠다는 것은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등한시한 자세다. 지금이야 말로 5.24조치의 출구전략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물가인상이 계속되어서 국민들의 고통,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기름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유값도 9.5% 인상됐다. 우리나라 올해 물가인상률을 4.4%로 예상한다. 대통령은 국제 환경탓을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조건인 대만은 올해 물가인상률이 1.6%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것은 한나라당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물가관리정책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에 굉장히 인색하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 증가가 1조원이 넘지만 생계형 기름 사용자들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정책에는 아주 인색하다. 그러면서 4대강 홍보예산으로는 수백억 원을 쓰는 이 정부를 국민들이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믿는다.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부산 동구청장 선거도 야당의 승리가 확정적이라 믿는다. 전국에서 2번째로 큰 부산이 전국에서도 살기 어려워진 도시이고 그 중에서도 동구가 가장 구태하고 낙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분노가 높다. 선거 기간중에 공표된 마지막 조사에서도 야당의 이해성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조사와 상관없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바꿔보자는 요청이 많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호응이 뜨겁다.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는 동구청장 선거도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 믿고, 부산의 승리가 부산 전체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는 역사적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기대하고 희망한다.

 

2011년 10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