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나경원 후보/함양 불법선거운동 관련 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될 다섯가지 이유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절대로’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될 명백한 다섯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백해무익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 후보는 시민들의 심판 대상이지, 선택 대상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의 ‘오기’와 한나라당의 ‘오만’으로 빚어진 이번 보궐 선거로 인해 서울시민들간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서울시 행정의 공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서울시민들께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선거판을 온통 진흙탕으로 몰고가고 있다.

 

사법적 판단 등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와 이번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벼랑 끝 전술’로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른 보궐선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 ‘서울시정 10년’이 가져 온 폐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도 한나라당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 서울시정 10년 동안 토건시정? 전시행정으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은 빚더미에 올랐고, 무계획적인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신음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여름, 호우 피해로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기고 선량한 시민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것 역시 ‘외형’ 위주, ‘콘크리트’ 위주 시정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사람’ 위주의 시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서울을 천만인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시민이 시장이 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서울의 살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셋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상위 1%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나경원 후보는 중산서민들의 민생문제를 최우선시해야 할 서울시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1억원짜리 피부관리실을 드나드는 나경원 후보와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위해 노력해 온 박원순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거이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자라 온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이사철마다 전월세금 마련에 애 태우는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겠으며,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서울시장 자리는 억대 반지를 끼고 억대 피부관리실을 드나드는 ‘귀부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자리인 것이다.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당당히 참석할만큼 역사의식이 없고, 언론에 의하면 한나라당 집권 후 정부지원금이 8배나 늘어난 사학재단의 이사인 나경원 후보에게, 역사적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서울시장’ 자리는

결코 맞지 않는 ‘큰’ 옷이다.

 

넷째, 오세훈식 토건행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오세훈 아바타’ 나경원 후보로는 곪을대로 곪아있는 서울시를 바꿔낼 수 없다.

 

나경원 후보가 내 건 공약들 대부분은 오세훈 전시장 시절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정책들이다.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만의 고민이나 비전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오세훈 전시장의 정책을 살짝 이름만 바꾸고 가짓수만 늘려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유권자에 대한 ‘사기’나 다름없다.

 

지금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시장은 오세훈 전시장의 계승자가 아니라, 시정의 변화를 가져 올 ‘혁신 시장’이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거의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아바타’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오세훈 실정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실패한 한나라당에게 연속 3번이나 서울시를 다시 맡길 경우,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다섯째, 지난 10년의 한나라당 서울 시정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야권 시장-야대 시의회」의 효율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시장-여소야대 시의회’의 현 구조로는 ‘잃어버린 10년’을 복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적인 논의와 ‘상생’ 대신 매 사안마다 시장과 의회가 부닥치게 되고, 의회의 정상적인 문제제기를 시장이 몽니를 부리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2의 오세훈식 주민투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결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의회간 생산적인 토론과 건전한 견제를 위해 한나라당 후보는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퇴임 후 고향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방궁 성주’라 막말을 했으면서도, 살던 논현동 집을 버리고 자금능력도 없는 아들 명의를 빌려 큰 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내곡동에 사저 부지를 구입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도덕적 판단능력이 마비된’ 사람에게는 결코 서울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10월 26일은 우리의 서울이 ‘상위 1%’ 기득권자를 위한 서울이 아닌 중산서민을 위한 서울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돼야 한다.

 

또한 포지티브 정책선거와 클린선거에 진력해 온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 인신공격에만 열중해 온 후보를 이기는 ‘정의로운 날’이 돼야 할 것이다.

 

사흘 뒤, 시청 앞 광화문 광장이 민주 서울시민들의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함양 신종 불법 선거운동 관련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신모씨와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김모씨를 18일 창원지검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신씨는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6명에게 1인당 170만원씩 1천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불법선거운동 방식인 신종수법 ‘자원봉사’로 위장해 일손을 돕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135조(선거운동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4조(선거운동기관위반죄) 및 제257조(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함양선거에서 만약 한나라당 후보를 뽑으면 선거를 또 다시 치르게 될 판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1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