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부산 진시장 간담회

□ 일시 : 2011년 10월 21일 오후1시 30분

□ 장소 : 부산 진시장 앞 

■ 손학규 대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핵심이다.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유통구조상의 문제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돈을 어떻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느냐 하는 것, 물가가 높아지면 재래시장이 힘들어지는데 높은 물가 경제구조, 수출기업,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환율이 높아야 수출기업이 더 좋으니 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1달러에 팔더라도 환율이 1,000원일 때보다 1,200원일 때 파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면 수출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반면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간다. 석유, 곡류, 원자재를 모두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수출과 성장도 필요하지만 서민경제 안정을 통해 경제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이러한 경제 틀을 바꾸겠다. 유통구조에서는 대형 할인마트들이 무차별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작년에 재래시장 500미터 안에는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했는데 부산 어느 곳에는 500미터 제한을 피해 650미터 지점에 롯데마트가 들어선 것을 보았다. 이 법을 1킬로미터로 바꾸긴 했지만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미 들어설만한 대도시에는 다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는 좀 더 강화해야겠다. 요일, 시간, 품목들을 일정하게 규제해서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유통과는 다르지만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들도 지정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다.

조금 전 초량시장을 가보니 아직도 비가림막이 없고, 주차장 문제도 있다. 낙후된 재래시장의 경우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할 일이고, 카드수수료도 말씀하셨는데 카드수수료가 어려운 재래시장에 많이 부가되는 것은 차별이고 불공평한 처사다. 얼마 전 잠실에서 음식업과 외식업을 하는 업주 10만인이 모여 궐기대회를 했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는 1.5% 이고 보통음식점은 2.7%라고 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칠 생각이다. 이 곳은 도매시장이니 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다각적으로 거시적인 국가 경제부터 유통구조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부산 진시장과 관련해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고 들 말씀을 많이 하셨다.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인데 주변 도로사정이 나쁘면 안 되지 않나. 이 문제는 아마 구청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기존의 건물들을 사들여 철거하고 확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2차선 일방통행인데 전국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당 차원에서도 부산 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변 인프라개선 확충에 관심을 갖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정치를 바꿔야 한다.

부산에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동구청장에 당선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가 생긴 이례로 민주당이 당선된 일이 없다. 일개 동구 구청장이지만 시장이나 구청장 모두 그렇다. 일개 구청장이지만 동구라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고,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1번을 달면 무조건 된다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겠나. 그 안에서 공천 받는 것만 열심히 하지 않겠나. 부산도 바뀌어야 한다. 부산이 어떤 부산인가. 우리나라 6.25전쟁 후 폐허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곳이 아닌가. 부산이 위축되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부산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번에 동구청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내년도 총선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부산시정에 관여하고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부산 진시장의 인접도로 문제도 국가적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마침 동구청장 후보인 이해성 후보가 MBC에서 기자를 하면서 경제부장도 했었고, 청와대 홍보수석도 했었다. 조폐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는 쓰러져가는 조폐공사를 경영1등 공기업으로 바꿨고, 중국에서 IT경영도 하는 등 다양한 경제?경영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럴 때 부산이 한번 바꿔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놨어도 그럴만한 후보가 못되고 심지어 당에서 등록비까지 내주면서 후보를 내는 차원이 아니라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후보가 된 만큼 민주당의 구청장을 만들어 주시면 부산시의 다른 의원들도 긴장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선을 활어로 옮길 때 메기를 넣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생선들이 졸지 않고 긴장한다고 한다. 마침 김영춘 최고위원이 작년부터 마음먹고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부산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다. 문재인 이사장도 부산의 변화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고,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도 내년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2011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