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후보 공약 검증
< 한나라당 나경원후보 공약 검증 >
① 실현불가능 한 빌공자 공약
② 오세훈아바타 - 오세훈 따라하기 공약
③ 자기가 하면 좋고 타후보가 하면 엉터리
□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저질 인식공격’이 도를 넘고 있음.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나경원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음. 한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왜! 정책은 안물어보느냐?며 짜증까지 냈다고 함.
□ 그래서 민주당 정책위에서 나경원 후보의 14대 대표공약을 조목조목 검토해 보았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나경원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① 실현불가능 한 빌공자 공약 ② 오세훈아바타 - 오세훈 따라하기 공약 ③ 자기가 하면 좋고 타후보가 하면 엉터리라고 비판하고 있는 몰염치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① 실현불가능 한 빌공(空)자 공약
o (공약내용) 나후보는 오세훈이 늘려논 부채 7조 9천억원의 절반이 4조원을 14년 까지 줄이겠다고 함
o (비판) 나후보의 대표적인 “빌공자 공약임”
- 우선 숫자도 잘못됐음. 오세훈일 늘려온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9조 5천억원이며, 줄여야할 부채규모는 4조원이 아닌 4조7천억원임. 따라서 따라서 ‘12~’14년간 해마다 1조 6천억원을 갚아야 함
- 일자리창출 1조원, 교육인프라 개선 1조원 등 나경원후보의 공약 이행 소요 예산 규모만도 연간 4조원에 달함.
- 따라서 ‘부채절반 감축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5.6조원(부채절반 1.6조원+공약이행 4.0조원) 필요
- 나후보가 부채절반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재원조달 규모는 1조 9천억원에 불과함. 1조 9,000억원으로는 공약사업 이행도 불가능 함
o 임대주택 연간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나후보의 공약 또한 대표적인 “빌공약 공약”임. 이는 흡사 MB가 매년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38만호밖에 못한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
② 오세훈아바타 - 오세훈 따라하기 공약
o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들의 염원 무시
o 서울형 탄소배출권 설치
- 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서울시민 2천만시대 대비를 위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서울형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치”를 약속했는데, 이는 이미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최항도본부장)’가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서울을 아시아 탄소거래소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임.
- 결국 나경원 후보는 남은 임기인 2014년6월까지 실현 할 수 없는 것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서울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며 오세훈 전 시장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오세훈 아바타 임을 자인한 것임.
o 양성평등친화적으로 도시시설물 개선, 여성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등 여성공약 대부분은 기존 서울시 정책 베끼기 임
③ 자기가 하면 좋고 남이하면 엉터리라고 비판
o 나경원 후보는 일자리 만들기 총력전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치고 이렇게 부실한 공약은 없을 것임
-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보험료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는 것이고,
- 후보간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의 1조원 청년창업기금조성을 무리한 공약으로 폄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청장년층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며 슬그머니 추가
o 특히 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민주당이 2011년 상반기 동안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만든 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이고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 발의한 내용에 불과함
o 지난 달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저임금 근로자 등이 사회보험료 지원’ 공약을 모방하여 지난 9월에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에서 4대 보험을 2대 보험으로 축소하고, 최저임금 130%이하를 최저임금 120%이하로 축소한 바 있는데, 자기들이 제외한 두 개 보험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니 어이없을 따름
2011. 10. 20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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