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논현동사저/SNS선거운동/이국철게이트/유류세/세정혁신추진위원장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 공직자들,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원에서 올해 654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처리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재산세 등이 작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참모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왠지 찜찜하기만 하다.

현직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대지면적 1,023㎡를 562.34㎡로 축소하고, 건물연면적 327.58㎡를 180.08㎡로 축소하는 단순착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공시가격은 매년 산정하는 것이고 그 동안 면적변동이 없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긴 후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 산정마저 이렇게 행정 착오가 발생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는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엉망진창어서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를 공시가격의 3.9배나 주고 내곡동에서 구입했나?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당국의 배려와 공직자들의 ‘충성심’ 때문인가. 만약 고의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췄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어디로 가버렸다는 말인가?

 

공직자는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지금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릇된 자세를 지니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에게 자성을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도 부탁드린다.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안의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SNS 선거운동에 대한 총체적 탄압은 민주주의 파괴

 

레임덕의 확산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이 서울시장 선거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하다.

 

SNS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두려워한 MB 정권이 시민의 광장으로 발전하는 SNS를 짓밟아서라도 어떻게든 이겨 보려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SNS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대로 유언비어나 비방만 아니라면 법에서 금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인터넷이나 SNS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글을 퍼 나르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언비어나 비방은 SNS건 아니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만을 특별히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닌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소통 수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 당국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나서니, 어느 국민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는 SNS 선거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검찰은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직제규칙을 개정하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앱과 SNS을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중립적 선거관리를 맡아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엄정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야할 검찰,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통신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방통위가 집권세력의 선거승리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세부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판단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선거를 앞둔 ‘여론 검열’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민의의 축제가 아닌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한다.

 

MB 정권은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국민의 힘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검찰·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고,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실정은 생각지 못하고 ‘대대적 단속’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열기를 억누르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고 유권자의 심판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신재민 전차관, 이국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은 전적으로 부실수사의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었다.

 

여러 의혹에도 수사에 나서기를 머뭇거리다 청와대의 일성에 수사로 방향을 바꾸기는 했지만,수사과정을 보면 국민들로서는 영 신뢰하기 어렵다.

 

무성의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김을 빼더니 결국 구속영장마저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와 같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검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것인가?

 

조직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가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 검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민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

 

우리 국민은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아전’과 같은 정치 검찰이 아니라 옳은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선비’ 정신을 가진 검찰을 원한다.

 

부디 성역 없는 수사로 거악에 맞서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기 부탁드린다.

 

■ 이제는 유류세 내려야 할 때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지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0월 11일에 역대최고치인 2,045원을 기록한 이후 매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어제는 2,058원까지 올랐다.

 

전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 역시 10월 13일에 1,97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올라 어제는 1,984원이었다.

 

9월 4일, 1,933원 이후 45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서 곧 2,000원대를 돌파할 추세이다.

 

고물가, 전세난에 이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인데도, 정부는 변변한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국제유가만 거론하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한심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제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이다.

 

지금 기름값은 사상 최고치이다. 이제 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할 기력조차 없다.

 

하루속히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하를 통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소비절약을 통해 고유가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석유는 이제 중산서민의 생활필수품이 되어 이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면 바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내년부터 내리기로 되어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만 완전 철회해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므로 핑계가 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고세율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정해준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 기본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이다.

국회는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릴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류세율을 내리기는커녕 기본세율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

 

이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시위집회가 개최되고 서민들이 거리에 나서야 시정하는 못된 행태를 버리고 즉각 유류세율을 인하하기 바란다.

 

정부가 계속 유류세 인하를 반대할 경우 민생 차원에서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정부가 자진하여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를 부탁한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 세정혁신추진위원장, 힘 쓰는 자리 아니다.

 

“지난 2003년 4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당시 박원순 후보가 이용섭 국세청장과 함께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후 아름다운 재단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비방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이지만, 당시 국세청장으로 박원순 위원장과 함께 세정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그 때 상황을 알리기 위해 2006년 5월 11일 발간된 「대한민국 희망 에너지, 혁신」(이용섭 저)이라는 책의 내용 중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관련 대목(121~122p)을 그대로 발췌하였다.

 

“국세청장 취임 직후 곧 엘리트 직원들로 구성한 ‘세정혁신추진기획단(T/F)’을 출범시켰다. (중략) 취임 보름 만인 4월 8일에는 참여정부 최초로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30명(경제단체 5명, 시민사회단체 6명, 학계 9명, 조세관련 단체 4명, 정부유관기관 4명)으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 혁신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박변호사는 처음에는 고사하였지만 국세청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적극 설득하였더니 기꺼이 참여하여 주었다. 시민운동을 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말이 많았다. 친시장ㆍ친기업적이어야 할 국세청이 시민운동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가을 햇살처럼 맑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려면 이해관계가 적은 NGO출신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박 변호사는 절제와 중용의 도리를 잘 아는 분이라서 국민과 국세청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왜 한나라당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을까?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직이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인데도

아직도 모든 공직을 힘 쓰는 ‘벼슬’로만 보는 한나라당의 구태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세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되었고, 이후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 위원회는 내부회의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박원순 위원장은 물론 위원 어느 누구에게도 기업들과 접촉할 기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년의 운영기간 동안 어떠한 잡음도 없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며칠 앞둔 한나라당의 급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끌어다 댈 데’ 대야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견강부회’식 망발을 이제 그만 삼가기 바란다.

 

2011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