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19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시가 1억까지 나가는 2캐럿 다아아몬드 반지가 700만원?

나경원 후보는 시어머니가 준 2캐럿 짜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20년 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20년 전 2억원 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을 호가한다.

나경원 후보의 황당한 셈법은 대체 어떻게 계산 하길래, 최고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10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둔갑하는가?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 등을 명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

당연히 재산 공개는 공개시점의 시가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2캐럿 다아아몬드 반지를 20년 전 가격 7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

이번 선거의 모토가 ‘신뢰’라고 하는 나경원 후보는 명확히 해명하고 서울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

■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현실화 조치 법안 금년 중 국회통과 추진

전국의 식당 업주 7만여 명이 어제 집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내리라는 요구를 했다. 핵심은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된 금융권은 자금상황은 뒷전이고 임직원과 돈잔치에 놀아나며 길거리 구멍가게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밀리고, 재래시장은 대규모 마트에 치이고 있다.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는 카드업체는 자신들의 수익의 60%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에게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4일(금)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과 의제매입세액 법률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어제 의총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당론 발의를 결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수수료를 정하고, 신용카드사는 20/10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단, 연매출액 2억 미만의 영세가맹점과 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 수수료가 기준수수료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기준수수료를 1.5%로 정하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가맹점의 신용카드사와의 교섭력 향상을 위한 단체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가맹점 단체의 교섭권을 명문화할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간 수수료 협의가 안 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