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 격려사

□ 일시: 2011년 10월 18일 오후 1시

□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 손학규 대표

민주당대표 손학규입니다. 대단하다. 제가 월드컵 올림픽 말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목소리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처음 봤다. 대단하다. 남상만 회장님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장사 힘드시죠. 제가 간혹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가서 인사드릴 때 실수 할 때가 있다. 장사 잘되시냐고 여쭤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시무룩하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는 표정이다. 얼마나 힘드신가.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빠져나가고 한명이라도 오면 그저 고맙다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제가 박원순 후보와 인사를 드리는데 팻말 하나가 가슴 아팠다. ‘뿔나서 왔다.’, ‘같이 좀 먹고 살자.’ 얼마나 한에 맺혔으면 이런 팻말을 들고 나왔겠나. 여러분 뜻 잘 안다.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조그만 음식점 이라고 차별두지 말아달라고 아우성치고 외치러 온 거 아닌가. ‘대기업만 살지 말고 서민도 같이 살자.’, ‘커다란 유통업체만 살지 말고 서민 좀 살자.’, ‘조그만 음식점도 먹고살자.’ 함께 살자고 정치권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호소하고 외치려 나온 거 아닌가. 존경하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 저희가 아우성을 들어드리겠다. 호소를 들어드리겠다. 저 손학규가 들어드리겠다.

무엇보다 하루 얼마나 번다고 3%나 떼고 그것보다 더 떼고 그러는 카드 수수료율을 여러분 요구대로 백화점이나 대기업이나 똑 같이 1.5%대로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 차별 없이 하겠다. 더 내려면 부자나 대기업, 백화점이 더 내야지 어떻게 소기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러분이 더 내야 하나. 안 된다. 최소한 같이 맞추도록 하겠다. 홍준표 대표님 참 좋은 분인데 가끔 어떻게 거짓말 하세요. 여기 이미경 의원, 전병헌 의원, 오제세 의원, 박선숙 의원 카드수수료를 17대부터 외식업체 만들려고 법안 만들려 해왔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영세가맹자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데 1년에 매출 1억2천으로 돼 있다. 이걸 늘려야지 1년에 1억 2천, 한 달에 1천만 원, 하루 30만원 이익율 0.5% 보면 얼마나 집에 갖고 가겠는가.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기준을 높이자고 했더니 2억 원으로 만들어 왔다. 그래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범위를 5-6억 원은 돼야 하지 않겠나.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다. 간이과세 기준액도 4천 8백만 원으로 돼 있는데 96년 기준이다. 15년 전 기준이다. 최소한도 배 이상은 되게 1년 매출은 1억은 되게 바꾸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산물 식자재 사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2012년 말까지 100분의 8로 늘려서 운영하고 현재 7.3%인데 내년 말 지나면 또 어떻게 하나. 이것을 한시적 일몰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힘이 생기죠. 여러분 힘을 제도화해야겠다. 직접 교섭을 하도록 조건을 완화해서 더 큰 힘으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도록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러분이 힘을 달라.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께서 힘있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힘을 느끼면서 여러분 호응을 합쳐서 저희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도움을 받아서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함께 잘사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 여러분과 함께 서민이 잘살고 소상공인이 함께 잘사는 나라 내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통해서 만들어나가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1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