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제23차 정책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18일 오전 11시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FTA 관련

한나라당이 또 다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법안소위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시도하고 있다. 또 오후 두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제 외통위 끝장 토론은 아무런 성과 없이 부적절한 회의운영으로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한대 한미 FTA와 관련한 민주당의 세가지 선결요건에 대해 아무런 답도 없이 강행처리만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답할 차례이다.

손해 보는 FTA, 경제주권을 빼앗기는 FTA를 날치기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 당론추인 법안 관련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아래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였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

둘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당론추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신낙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최영희)

- 형법 개정안’(최영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최영희 의원, 2011.6.30)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넷째, 여신전문금융업법

다섯째, 통상조약에 관한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

2011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