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서면브리핑

■ 형사처벌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으로 먹튀자본에 경종을

금융위원회는 오늘(10.17) 론스타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한다.

론스타는 향후 일주일간의 소명기회가 있으나 충족명령이행이 사실상 불가능 한 바,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본으로 판정되면 47%의 지분을, 금융자본으로 판정된다고 해도 40%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먹튀 외국자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론스타의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방식은 ‘단순매각명령’이 아닌 ‘징벌적 매각명령’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형사처벌을 받고 대주주 자격도 박탈된 론스타에게 또다시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안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불평등한 SOFA협정,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했으나, 개정 이후로도 10년간 3,644명의 미군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즉, 미군은 하루에 한 명꼴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정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의 경찰권과 사법권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현행 SOFA협정은 수많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 경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없어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선한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우고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SOFA협정의 전면개정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에 나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