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통령 사저 의혹/부산저축은행 수사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7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감정평가금액을 보아도 대통령 사저구입 비용은 국가예산 지원

 

오늘은 대통령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하겠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한국감정원과 (주)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가금액을 보면 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에서 부담해준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시형 지분에 대한 2개 평가기관의 평균 평가액은 17억 3,212만원이나, 이시형씨는 이보다 6억 1,212만원이 적은 11억 2천만원에 구입하였다.

 

반면에 대통령실 경호처 지분에 대한 2개 평가기관의 평균평가액은 25억 1,481만원이지만 이보다 17억 6,518만원이나 많은 42억 8천만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9필지 2,606㎡ 전체에 대해 2개 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은 42억 4,693만원인데 이보다 11억 5,307만원이나 많은 54억원에 고가 매입하였다.

 

대통령은 감정평가금액보다 고가로 구입한 이유를 밝히고 특히 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에서 지원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청와대는 “경호처 지분의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 시세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정평가금액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간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

 

■ 내곡동 땅, 재검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문제는 아들 이름을 대통령 명의로 돌리고 경호시설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처분하는 것으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주장대로 내곡동 사저 문제를 재검토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미 저질러진 정권의 부도덕성과 위법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데 대해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셨으니 이제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내곡동 사저문제를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의 악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변칙과 탈법 위주의 MB정권의 국정운영을 심판하고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부산저축은행수사, 국민이 납득할 수준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권의 최측근이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거악의 척결자가 아니라 거악의 수호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시각이다.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수사행태나 수사 결과는 한결 같이 꼬리 자리기와 은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위해 중수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던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감싼다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은 스스로 자성해보아야 한다.

 

수많은 저축은행 피해자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적당한 수사결과로 국민과 청와대를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거악 척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