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미FTA 날치기준비에 쏟을 정성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라.

 

정부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FTA 활용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보도가 있다. 해외설명회를 통해 각 FTA를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일이 그리 급한 것인지 묻는다.

 

야당과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피해대책 마련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마치 한미FTA가 이미 우리 국회를 통과라도 한 양, 해외설명회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

 

굴욕적 한미FTA에 대해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겐 단 한마디 설명도 없는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입맛대로 완전히 손해 보는 FTA재협상을 해놓고 일말의 수치심도 미안함도 없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신호탄은 10.26재보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미FTA 날치기 준비에 들일 정성으로, 진정 국익을 위한 대책마련에 올인 할 것을 요구한다.

 

 

■ 권력형 측근비리! 검찰은 언론플레이가 아닌 수사를 하기 바란다

 

이국철 SLS회장 관련 측근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창피스럽다고’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있으나 마나한 권력형 비리근절 대책기구를 만들어 하나마나한 회의를 열고 호들갑이더니, 결국 예견한 대로 비리은폐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신재민 전 차관 등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야당인사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중계방송에 혈안이더니,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보호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차관은 알선수재나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고, 이국철 회장에게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검찰간부 로비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잠정결론 내린 분위기라고 한

다.

 

도대체 이게 뭔가.

검찰에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더니, 권력측근 봐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권,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정말 창피스러울 뿐이다.

 

이국철 리스트에 포함된 박영준 전 차관이나 곽승준 위원장은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고만 하는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 13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신 전차관은 이국철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오늘만 날이 아니다’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신 전차관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질신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신재민 전 차관 한사람 꼬리 자르기로 권력형 측근비리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다음주 중 이회장과 신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한다고 하니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고 대질신문도 해서 물 샐틈 없이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

 

검찰은, 대통령도 창피스러워 하시는 측근비리 수사를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11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