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미FTA관련 서면브리핑

 

 

■ 지금의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한미 FTA 처리에 안달이 나 있다.

 

대통령은 미국까지 직접 방문해 한미 FTA 조기체결을 약속하면서 점수따느라 정신이 없고, 한나라당은 ‘국익을 우선 챙겨야 하는’ 여당의 책무를 포기한 채 본격적으로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논지는 치졸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한미 FTA 체결 그 자체가 아니다.

 

이미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민주당은 ‘좋은 FTA’에는 찬성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나쁜 FTA’로 변질시킨 정부여당의 밀실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식’ 밀실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점을 무너뜨린 결과, 지금의 한미 FTA 비준안은 처음 참여정부가 체결했던 협정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변질돼 버렸다.

 

이제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국민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익을 포기한 채 미국의 입맛대로 장단을 맞춰 준 이명박 정부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집권 초기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시작된 MB 정부의 ‘굴욕외교’가 결국, 퍼주기식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화룡점정’의 마무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무조건 야당만 비난하고 필사적인 정치 공세에 나선 것은 결국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일 뿐이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싸움의 구실만 찾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통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시장을 미국에 내주는 협정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미 FTA 비준안 어디에도 국가의 미래는 없다.

 

오직, ‘미국의 이익’과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쌓기’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한미 FTA는 이명박 정권의 ‘업적’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지수’가 최우선의 원칙이 돼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망각한 채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간 이익균형을 회복할 대책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던 미국 국회처럼, 우리 국회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 엄중한 의무를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발길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마지막 기회마저 차단할 경우, 앞으로 있을 선거 등에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1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