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4일 17: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FTA,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순리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상하원 연설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윈윈하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말씀하셨다.

 

한미FTA가 과연 양국이 윈윈하는 성과인지 반문한다.

 

‘미국의 미국을 위한 FTA협상’을 밀실에서 일사천리로 해놓고는 ‘양국에 윈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이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며 FTA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이다.

 

이 와중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내로 반드시 한미FTA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고 완전히 손해보는 FTA를 왜 빨리 처리 못해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환대가 어마어마하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미FTA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미국보다 확대된다고 하셨다는데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통곡소리가 진정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졸지에 시끄러운 나라로 만든 분이 누구신데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오나가나 땅 얘기만 하시는지 알 수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미 FTA 강행처리 수순 밟기가 아니라 진정 국익의 차원에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도곡동 땅 의혹으로 시작한 정권, 내곡동 땅 의혹으로 마감하려 하는가.

 

내곡동 사저에 대한 의혹이 자고나면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는 공사(公私)구별도 못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땅주인이 손해 보는 비상식적 매매계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시형씨는 무슨 돈으로 이자를 내는지, 지목변경은 어찌된 것인지 호화테니스장은 또 웬 말인지 국민이 알기 쉽게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이나 수석조차 언론보도 전까지는 내용을 제대로 몰랐고 경호처가 추진한 일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으면 더 큰 문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권이다.

 

장남에서 대통령으로 명의이전 한다고 모든 의혹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곡동 땅 의혹으로 시작한 정권이 내곡동 땅 의혹으로 마감하려 하니 국민이 곡하게 생겼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 하지 말고 내곡동 사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묫길 특혜도 모자라, 또다시 형님예산 챙기기인가

 

국민적 지탄을 그토록 받았던 형님예산이 2011년에 3,414억 이었다. 그런데 2012년 형님예산은 무려 3,303억이 증가한 6,718억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자료제공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야 어찌되든 마지막까지 형님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에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이 든다.

 

남이천 나들목 성묫길 특혜로도 모자라 또다시 수천억의 형님예산인지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어쩌다가 ‘국민혈세가 형님먼저 아우먼저’ 게임의 볼모가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혈세는 십원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옥매트 차떼기 사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옥매트 차떼기 사건이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윤석용 회장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준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오늘 아침 윤석용 회장이 옥매트 차떼기 사실을 확인해 준 최모 사무총장과, 폭행사실을 확인해 준 이모 홍보부장을 직위해제 시켰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이다.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인사까지 서슴지 않는 윤석용 회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윤석용 의원은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250만 장애인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검찰은 더 이상 한나라당 눈치보기 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