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 영세가맹점수수료율 1%대로 인하 -

- 영세가맹점 범위 2억원으로 확대 -

- 가맹점수수료 분쟁시 금감원에서 조정 -

□ 10월14일(금),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승용 정책위 의장 직무대행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과 의제매입세액 법률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오늘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의제매입세율 법률화는 조만간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후 발의하여, 금년 정기국회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

○ 2003년 카드사태이후 신용카드사(전업사)들은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2006년이후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

< 신용카드 전업사의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 억원)

※ 2010년의 경우 삼성카드의 계열사주식 처분이익 6,075억원, 신한카드의 법인세 환급액 1,955억원 등을 감안할 경우 순이익은 1조9,213억원으로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가맹점수수료는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경우에는 1%대의 저율을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에는 2%대의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금년 6월말 기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8% 수준

·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 등은 1%대 수수료율

- 연매출 1억2억천원 미만 가맹점(유흥·사치업종 제외)은 업종에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 1.6～1.8%

· 영세·중소가맹점 : 2.0～2.15%

○ 신용카드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부 정책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낮추어야 하며, 충분한 인하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 민주당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단일화

- 영세가맹점을 “전통시장 소재 가맹점(1.6~1.8%)”과 “영세·중소가맹점(2.0~2.15%)”로 나누어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해서 1%대로 인하

○ 영세가맹점의 연간매출액을 1억2천만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확대

- 현재 연간매출액 1억2천만원미만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내년 1월부터는 1억5천만원미만으로 확대 예정이나,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2억원으로 확대

○ 가맹점의 교섭력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요건 완화 및 교섭권 명문화

- 현재 영세가맹점의 경우 단체 설립은 허용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가맹점 단체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서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가맹점단체의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수수료 관련 교섭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행 법률 제18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만큼, 영세가맹점들이 가맹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당사자간 수수료 계약이 안될 경우 조정제도 도입

-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사간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의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

□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법률화 추진

○ 시행령에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음식업의 108분의 8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 명문화 하겠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지난 2008년 민주당의 주장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마음대로 비율인하나 존폐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추진

2011. 10.14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승용 정책위 의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