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내곡동 사저/한미FTA 관련 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MB 정부의 부도덕성,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논란의 핵심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취득세와 이자 재원이 문제가 되자, 이제와서 친척으로부터 5억2천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6억원을 빌렸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 사후에 ‘짜맞추기식’ 해명만 늘어놓지 말고, 청와대는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의 차용증, 경호시설물 구입자금 예산전용 내역 등 사저부지 구입에 대한 전말을 소상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 일가의 선영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신설될 남이천 나들목 IC를 둘러싸고도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나들목 공사는 대통령 일가의 ‘성묘도로’를 닦기 위한 것으로, 이 곳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이 지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됐다고 한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자원이 자의적으로 사용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이는 내곡동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

 

일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덕성이나 애국심이 마비된 상태이다.

 

이런 의혹이 단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당당하게 수용해서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대통령사저 부지 구입에 정부예산 지원 의혹 관련

 

정부예산에서 대통령사저 부지 구입에 최소 8억7천만원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

 

내곡동 사저 논란의 핵심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부담해야할 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한 데 있다.

 

청와대는 경호시설용 부지 9필지, 2143평방미터를 42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공시지가 10억 9,385만원의 3.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턱없는 고가매입이다.

 

3.3평방미터당 기준으로도 공시지가는 168만원인데, 청와대 구입가격은 660만원이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가의 80% 내외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와대는 경호시설용 부지를 지나치게 고가에 매입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청와대가 만약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산정해서 발표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금액보다 3.9배나 높게 샀다고 한다면, 정부가 공시지가 산정을 크게 잘못한 것이다.

 

사저부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와 제반정황에 따르면, 땅 주인과는 9필지 전체에 대해서 54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54억원을 대통령실과 이시형씨에 배분함에 있어 대통령 아들에게는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배분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매우 짙다.

 

이시형씨는 3개 필지에 대해서 3.3평방미터당 800만원에 구입하고 대통령실은 동일한 땅을 2,083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시형씨가 구입한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 중 최소 8억 7천만원을 대통령실에서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형씨가 시가대로 구입했다면 3.3평방미터당 평균 1,383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실제는 8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83만원은 대통령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사저부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 한미 FTA비준,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어제, 미국의회 상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기회로 이달 내에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는다”고 한껏 추켜 세우기까지 했으니, 독선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비준안 통과를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지 답은 뻔해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의 일방적 처리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좋은 FTA’ 체결은 찬성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서명한 이후 MB정부에서는 국회와 상의는커녕 “추가 협상은 일체 없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밀실 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통 큰’ 양보를 하고야 말았다.

 

그 결과, 미국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익균형이 크게 훼손된, ‘나쁜 FTA’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한미FTA 체결은 이명박 정권의 업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은 한미 FTA체결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미국보다도 확대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축산농가의 국내시장이 미국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 골목상권과 안방경제를 다 내주게 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이 연평균 110억 달러, 국내 총생산은 120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미국 투자가는 한국에 진출할 때 중요한 보호를 받지만,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를 초과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 커다란 이익이 돌아가니, 미국 상하원이 앞다퉈가며 FTA이행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재재협상을 통해 조문을 고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만 있다면, 통상절차법 제정과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의 마련은 물론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불인정 등의 독소조항까지도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한?EU FTA나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개성공단 제조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한미FTA에서는 이를 제외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그동안 저질로 놓은 중대한 과오들을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미국에서 비준했다고 우리나라마저 국익을 팽개친 채 서둘러 비준에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포기’에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는 역사의식을 갖고 양국간 이익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미 FTA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