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곽노현 교육감 보석 기각 관련 서면브리핑

■ 곽노현 교육감 보석 기각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그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와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의아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 기소 후 그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

또 바꾸어 말하면, 검찰은 여태 범죄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곽 교육감을 가두어만 놓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사법부가 “구속은 재판을 위한 절차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반드시 ‘법의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그 기대는 정의로운 대다수 국민들의 소리없는 ‘명령’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2011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