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신지호 의원 발언 관련 서면브리핑

■ 신지호 의원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가슴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

‘음주 토론’으로 물의를 빚고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는 ‘천박한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신지호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009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대면서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행한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강제징용이 한반도 등 외지에는 1943년 10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 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에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할린에 간 작은 할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한 박 후보의 입양도 형제의 병역 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박원순 후보의 ‘가족사에 대한 왜곡’임은 물론 우리의 역사 교과서와 실정법(‘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힐린 강제징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역사왜곡’일 뿐만 아니라,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의 천박한 역사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더군다나 신 의원의 발언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서 갖은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을 욕되게 하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 중의 망발이다.

우리 법이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다.

특히,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법은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징용됐던 당시의 사할린 징용은 신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징용’이 아니라, ‘무늬만 모집’ 형태를 띤 강제징용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0년 2월에 이 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에 신지호 의원의 이름도 올라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발의한 법의 내용도 모르는 신 의원이 과연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이처럼 악의적인 역사 왜곡으로 박원순 후보와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신지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천박한 역사의식을 지닌 한나라당과 신지호 의원은 불행한 과거사를 감내하신 국민들께 석고대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