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1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옥매트 차떼기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

18대 국회 최대의 의원부패 사건인 옥매트 차떼기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옥매트 차떼기 사건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6명이나 연루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너무나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옥매트를 지역구에 살포한 것, 김치, 음료수까지도 빼돌린 것은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체육회 직원을 폭행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물품을 전달받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지 지역 복지관에 연결만 시켜줬을 뿐이라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궤변일 뿐이다.

물품의 액수가 약 4천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달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소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며,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장물양도죄에 해당한다. 참고로 장물양도죄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건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한나라당은 어찌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가.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 율사 출신들이 즐비한 한나라당 아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임명권자인 문화관광부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윤석용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애인지원 물품횡령사건 조사위원회를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내일 중으로 윤석용 의원을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50개의 옥매트를 전달한 한나라당 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