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1일 오후 2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곡동 땅 의혹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 후 사저부지로 구입한 내곡동 땅을 대통령 아들 명의에서 대통령 본의 명의로 즉각 옮긴다고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편법증여 아들재산 증식목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부도덕한 대통령이고 한심한 청와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취득절차, 돈의 출처, 세금탈루, 아들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의혹 등 실정법 위반 의혹들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할 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 세금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부담한 데 대한 배임과 책임자 처벌문제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한다.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이고 대통령실은 국민세금을 들여 공시지가보다 약 4배나 비싼 값에 부지 매입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증여세법 등 실정법 위반혐의가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고물가 등으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데 대해서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