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라디오 연설 2011. 10. 11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세계인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시위에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세력이 가세했습니다. 나이도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또 유모차까지 등장해 이제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시위로 확산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금융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월가에서 일어난 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월가로 모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금융자본의 횡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융자본의 횡포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그들을 시위현장으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월가의 시위는 미국의 일반 국민과 서민들이 꺼내 든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 경고와 함께 변화를 희망하는 새로운 물결이 세계 금융경제의 심장, 월가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수 십년 간 우리는 빛나는 경제발전을 해왔지만 이제 어느 새 우리 국민은 스스로 마치 경제발전의 도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기업도, 자본도 다 내가 잘 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를 위해, 기업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제가 아닌 사람과 함께 하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국익과 밀접히 관련된, 또 서민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손학규와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야당이라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합니다. 다만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마련, 즉 '준비가 안 된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협상을 잘못해 이익보다 손해가 많은, 즉 '손해 보는 장사 FTA'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의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우리가 한 번 더 양보해서 재협상해준 굴욕적인 비준안입니다. 이익균형이 깨진 것은 물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떠안은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의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2007년 6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4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준안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노동, 환경 분야의 재협상에 이어 자신들의 지지층인 노조를 위해 자동차 분야까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 냈습니다.

우리 역시 못할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의 손해보는 FTA안을 거부하고 우리 국익에 맞게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재협상을 통해 다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10＋2 재재협상안'이 그것입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주권보호입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한국의 법보다도 위에 있도록 한 상황입니다. 이는 주권위협입니다.

또 다른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장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와 민주당은 거듭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제기한 재재협상안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한·미 FTA를 독단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정말 친서민 정부라면 야당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서 국익을 다시 되찾아 와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이달 중 한·미 FTA를 단독처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또 무엇을 양보하려고 이러는지, 미국에서 대접받고 한국에서 우리 국회와 야당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한·미 FTA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는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손학규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만은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서민의 삶과 민생을 위협하는 경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저 손학규와 민주당이 지금의 한·미 FTA 비준안을 반대하는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월가의 시위를 새겨봐야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여야 합니다.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제정의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세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키워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