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통령 퇴임후 사저부지 매입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관련

대통령 사저 구입과정에 편법과 탈법 의혹이 갈수록 짙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를,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아들이 은행과 친인척으로부터 11억원을 빌려서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거나 편법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편법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아들이 사저 부지를 먼저 구입하고 후에 대통령이 구입할 의사였다면, 이 땅의 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들의 부동산 투기를 대통령께서 방조한 것이다.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아 사저를 구입했고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시중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수단이다.

아들이 사저부지를 구입해서 대통령께 양도하게 되면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되고 후에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하고 또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하게 된 진짜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 아들이 주변시세와 공시지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했다는 의혹과 지목이 ‘밭’인 땅이 대지로 형질 변경된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한 점 남김없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